강원도 특별자치도 1년 후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628년 만에 강원도 이름이 바뀝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2022년 5월 29일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공표 뒤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서 내년 6월쯤 강원도는 기존의 이름이 아닌, 강원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과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군사, 환경, 산림 , 농업 규제 등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강원도는 위와 같은 여러 규제로 인해서 아무런 발전 행위를 할 수 없고, 열악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자치도는 무엇일까요?

ㅣ특별자치도란?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으로, 도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특별자치도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 도로 기획단, 보훈처, 국립공원 등 거의 대부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의 시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

 

위 내용이 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주도에 이어 대한민국 2번째 특별자치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ㅣ강원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특별법 법안 제1조 입법의 목적으로 강원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7조 특별지원에서는 중앙행정기간은 강원 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적상의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재정 특례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발의 자율성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의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의 권한들을 대폭 강원 특별자치도에 이관됨으로 신속한 결정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특별자치도법은 명칭 변경과 함께 선언적 의미만 담았을 뿐, 아직 어떤 지향점이나,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다거나,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투자 등 비판이 있는 만큼 타산 지적 삼아 앞으로 강원도만의 자율적이고 개성 있는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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